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지난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정신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실시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 소방공무원 10,438명 중 1,635명(15.7%)이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12명 ▲우울증 202명 ▲수면장애 602명 ▲음주습관 문제 519명이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우울증, 수면장애 등 개인에 따라 경증의 차이가 크고 심리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의 진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사업 참여자 수는 유소견자 중 약 21%(340명) 비율에 불과하며, 소방서별 소속 대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소방서 36곳 중 6곳 소방서에서는 참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의학과 진료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특성상 외래환자 1인당 연 평균 7.1회 방문이 이뤄졌지만,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1인 평균 3.1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낮은 참여율과 단기 치료로 그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조직 내 인식 문제 ▲교대근무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의 어려움 ▲지원사업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을 위해 체계적인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역별 정신의학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순환근무 중에도 중단 없이 치료와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사업 실적이 낮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권역별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