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 권고안을 지정 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편의점의 근접 출점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 영향 데이터 분석조사’와 ‘편의점주 근접 출점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6~2019년까지의 편의점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사)한국일자리창출진훙원이 수행한 데이터분석조사에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신규 점포가 기존점포와 가까울수록 기존점포의 매출감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와의 간격이 200m나 떨어져 있음에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시의 경우 50m 이내의 신규 출점 케이스의 평균 매출 피해가 최대 5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B시는 100m 이내의 경우에는 26%였다. 500m 이내 평균매출 감소 피해는 평균 약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연구원이 도내 영업 중인 19개 시ㆍ군 편의점주 225명을 대상으로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 실태 설문조사와 규제 정책을 연구했다.

그 결과, 설문에 답변한 점주의 55%가 근접 출점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응답했고, 이 가운데 편의점 저수익 분기점인 일 매출 150만원 이하로 매출액이 하락하지 않는 최소 이격거리는 분석 결과 98m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서울과 인접 시ㆍ군의 규제의 상호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출점시 기존 점포와 ‘100m 이상’ 거리를 이격시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각 시ㆍ군에 권고했다.

규칙 개정을 희망하는 시ㆍ군은 경기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규칙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도-시ㆍ군간 ‘골목상권 과당 경쟁 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국장은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 정책을 통해 무분별한 근접 출점에 따른 편의점주의 매출 피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의점 본사 역시 지나친 출점 경쟁 자제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 열린 ‘편의점 등 업계관계자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정책이 과당 경쟁으로 매출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