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 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 기여 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 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 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 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을 마련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 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 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 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 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 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 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 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남에 따라 실제 부담량 만큼 공공 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 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안 제ㆍ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 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ㆍ군 의견 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ㆍ개정된 기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ㆍ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시ㆍ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ㆍ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 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와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