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체납액 277억원 징수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2천162명 적발
자진 납부 259억원, 강제 추심 18억원 각각 징수  
더부천 기사입력 2021-01-11 09: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30
| AD |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해 2천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징수 방법으로,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천만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천700만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천100만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 거주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230만원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위권(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 부천시의회, 2021년 첫 제249회 임시회..
· 만 70세 이상 10월 19일, 만 62세~69세..
· 3개 부처 개각… 외교부장관 정의용·..
· ㈜일신전기, ‘비타민C’ 2천200박스 ..
· ㈜코어컴퍼니, 일회용 마스크 53만6천..
· 부천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 부천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3년 ..

  • 썝二쇱텧옣꽌鍮꾩뒪 異쒖옣꺏 異쒖옣뾽냼異붿쿇
  • 솗怨〓㈃븞留
  • 嫄댁룞븞留
  • 쓽졊삤뵾
  • 솕꽦뿬깮異쒖옣
  • 蹂댁異쒖옣꽌鍮꾩뒪 異쒖옣꺏 異쒖옣뾽냼異붿쿇
  • 뿬二 異쒖옣씠誘몄궗吏
  • 솕닚異쒖옣꺏솯솕닚異쒖옣留덉궗吏솯솕닚異쒖옣留뚮궓솯솕닚異쒖옣뾽냼
  • 빐슫異쒖옣留뚮궓 異쒖옣뻾 肄쒓구꺘 삤뵾肄쒓구 뿬깮
  • 占쎈뗄떄占쎈씮釉욑쭕占
  • 源吏꾩븘怨듯빆
  • 슂븫룞븞留
  • 빐슫뿬깮異쒖옣
  • 솉꽦냼媛쒗똿
  • 넄諛怨듭썝뿭븞留
  • 臾쇱솗룞븞留
  • 궓뼇二 뿬깮異쒖옣留덉궗吏
  • 씤泥쒕쭔궓궗씠듃 씤泥쒖쫱꽍留뚮궓
  • 슂븫룞븞留
  • 븘臾 깮媛곸뾾씠 異쒖옣븳30냼媛쒗똿 젣蹂댁옄쓽 理쒗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