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부천시는 ‘깡통 전세 피해예방센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깡통 전세’는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뜻한다.

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에 따르면 일반 임차인은 신축 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가격 또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깡통 전세’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사기 피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부천시는 협약에 따라 신축 다가구 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홍보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 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 및 안내해주기로 했다.

‘깡통 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consult.kapanet.or.krㆍ바로 가기 클릭 )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에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사 부동산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깡통 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