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 8천325만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천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170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선거보조금의 60.65%인 265억3천146만원, 107석의 국민의힘은 46.36%인 242억8천624만원, 3석의 개혁신당은 2.99%인 15억6천554만원이 각각 자급됐다.

이번 21대 대선에 미참여 정당 등은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무소속(3석) 등으로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참고로 2017년 제19대 대선 선거보조금 지급액은 총 421억4천249만8천원으로. 119석 더불어민주당 123억5천737만원(29.3%), 93석 자유한국당 119억8천433만원(28.4%), 38석 국민의당 86억6천856만원(20.6%), 33석 바른정당 63억4천309만원(15.1%), 6석 정의당 27억5천653만원(6.5%), 1석 새누리당 3천258만원(0.1%)이 긱각 지급됐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지급액은 총 365억8천660만원으로, 154석 새누라당 177억137만원(48.4%), 127석 민주통합당 161억5천56만원(44.1%), 6석 통합진보당 27억3천465만원(7.5%)이 각각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