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10년 9월7일 새벽 1시46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홈플러스 상동점에서 발생한 화재 처리 업무를 하면서 건물사용 해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실상 홈플러스 상동점 측에 영업활동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관계공무원 3명(국장ㆍ과장ㆍ팀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20일 동안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화재 취약시설 74곳을 점검한 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부천시가 2010년 9월7일 발생한 홈플러스 상동점 화재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검물 사용 제한 및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홈플러스 상동점(삼성데스코㈜)로부터 같은해 11월 건물 사용 제한 해제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ㆍ처리하면서 보수ㆍ보강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사용 제한 해제 명령을 통보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사용 제한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보수ㆍ보강 및 소방시설 공사 완료 등 당초 이행을 명한 안전조치 사항에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철저히 확인ㆍ점검해야 하는데도, 부천시는 건물 사용제한 해제 요청을 받고 당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지상 3~4층의 재축공사와 소방시설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건물 사용 제한 해제 명령을 통보했다는 것.

김사원은 이로 인해 홈플러스 상동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건물 보수ㆍ보강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에 노출됐고, 홈플러스 상동점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전체를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천시장에게 건물 사용 제한 해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한 부천시의 화재발생 건물 사용 제한 해제 관련 의견 회신 업무 처리에 따른 업무 태만을 이유로 부천소방서 소속 담당 과장 및 직원 등 2명에게 대해서도 경기도지사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0일 동안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화재 취약시설 74곳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70%인 51곳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시설 관리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소방 점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검사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보고서를 소방당국에 제출하는 등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감독도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저치하는 한편, 소방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6명은 징계할 것을 소방방재청장 등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