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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원 매년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90명
성추행ㆍ성매매 등 상식 밖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박경미 의원 “국민 상식 밖의 교원 성비위 엄벌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17-10-01 14:2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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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대표ㆍ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서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까지9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 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 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 징계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성 비위와 관련해 교육뷰가 2015년부터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하반기(7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최근 1년 동안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 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ㆍ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출한 ‘4대 비위관련 소청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로 인한 소청건수는 2014년에는 2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49건, 2016년 69건, 2017년 6월까지 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금품 수수, 학생 체벌ㆍ학교 폭력, 학생 성적 비위 등 교원 4대 비위 중에서도 단연 높은 비율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교원 4대 비위 중 성 비위로 인한 소청이 절반을 넘었다.

박경미 의원은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여전히 노출돼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 비위에 대해 좀더 국민 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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