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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0개 권역 10개 광역동 전환… 2019년 7월 1일 시행
장덕천 시장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10개 광역동 명칭… 입법예고 중”
‘이달 중 각 동별 추진위원회 구성’
재산권 공부ㆍ신분증ㆍ주소 등에 사용되는 24개 ‘법정동’은 존치 
더부천 기사입력 2018-12-13 22:0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43


부천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광역동 전환에 따른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시는 “2016년 7월 4일자로 3개 구를 폐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의 행정복지센터는 광역동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행정체계로 중복된 사무추진과 책임동장의 권한과 역할 불투명, 제한된 시민 편익 공간 제공 등으로 행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행정운영 효율성과 책임동장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을 위해 일반동을 폐지하고, 10개 광역동 운영을 위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10개 ‘광역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바로가기 클릭

이와 관련, 장덕천 부천시장은 13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곽내경ㆍ이상윤 의원의 광역동 관련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관계 법령상 행정동 통합(광역동 전환)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광역동 명칭 결정은 10개 권역별로 결정(안)이 모아져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 의회에 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시장은 “부천시는 10개 권역별로 10개 광역동을 설치ㆍ운영하며, ‘광역동’은 현재 행정복지센터 권역별로 2개 이상 운영되는 ‘행정동’을 하나의 큰 행정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계 개편”이라며 “시민들의 생활 및 전통과 정서가 반영돼 있고 재산권 관련 공부, 신분증, 주소 등에 사용되는 24개 ‘법정동’은 변동 없이 존치된다”고 말했다.

장 시장은 광역동 전환 배경에 대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 조직개편 장기과제 추진에 따라 행정구의 폐지와 대동제 전환을 검토했고, 2016년 7월에 3개 행정구(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를 폐지하고 10개 행정복지센터(책임동제) 체제로 전환했다”며 “지난 2년간 행정복지센터 운영 결과, 일반동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다르지만 같은 동(洞)으로 인식되고, 책임동장 권한의 모호와 불합리한 행정사무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됐고, 시민 불편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광역동󰡑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 광역동 전환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하부행정기구)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에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같은 법 제4조의2 제③항 및 제④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②항 제4호에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제3호에 하부행정기관으로 36개 행정동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되는 하부조직을 하나의 큰 광역 행정동으로 통합ㆍ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동 전환에 따른 소요 예산은 광역동 행정정보통신망 공사비 7억7천만원, 광역동 추진 홍보물 제작비용 1억7천47만원, 청사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 설계 용역비 2억3천11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변환 및 사업관리 위탁비 4억2천176만원, 동 및 각 부서 사무실 이전비 5천만원 등 총 16억4천335만원으로, 2019년 예산에 편성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광역동 전환에 따른 시민 혜택에 대해 ▲동(洞) 인력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보건ㆍ복지행정 서비스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여유 청사의 시민 활용 등을 꼽았다.

우선, 동(洞) 통합으로 발생되는 잉여 인력은 도시재생 활성화와 건축 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 부서로 재배치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광역동의 보건복지 행정 추진은 1차적으로 전담인력 확충과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지역별 차이와 다양성이 고려된 ‘차별화된 보건ㆍ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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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역동 전환과 함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ㆍ운영해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총회를 개최하고, 공공시설의 위ㆍ수탁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하는 등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 폐지되는 일반동 26개 청사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문화와 복지, 자치공간,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덕천 시장은 “내년 7월 1일 광역동 시행과 관련해 주민 참여와 절차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달 중에 광역동 전환을 위한 각 동별 추진위원회가 구성ㆍ운영이 되며, 기관 및 사회단체원과 일반시민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폐지되는 동(洞) 청사의 활용 방안, 단체운영 방안, 주민화합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시장은 “폐지되는 동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간단한 제증명 발급과 복지상담 등 민원사무를 존치하고, 행정사 등 민원상담사를 배치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동 전환사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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