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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운영ㆍ회계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사립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강화 주요 골자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더부천 기사입력 2020-01-13 20:57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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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4+1(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법을 처리했다.

‘유치원 3법’ 표결 역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공개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했고, 자유한국당은 교비 회계 일원화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같은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에도 회계(에듀파인)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원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조항은 삭제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토록 해 이른바 ‘셀프 징계’를 하는 것을 막도록 했고,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되며,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하게 된다.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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