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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헌법재판소, 尹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탄핵심판 의결서는 ‘송달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17일부터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진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당 대표직 내려놓..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속보] 지위를 이용해 비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 2019-02-01 PM 3:53

BMW 결함 은폐 축소ㆍ늑장 리콜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EGR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 확인, 설계 결함으로 추정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 조치… ..
국토교통부는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ㆍ류도정)이 조사 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 은폐ㆍ축소, 늑장 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 2018-12-24 AM 11:19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진실 규명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간계 경계 호불호와 작은 차이 넘어서 단결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검찰의 기소 결정 수사결과 발표(▶관련기사 클릭)와 관련한 .... 2018-12-11 PM 3:42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 2018-12-11 PM 2:14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아온 이재수(60)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오후 오후 2시48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지인 사무실이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주요 언론이 속보로 전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 2018-12-07 PM 4:49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 2018-12-07 PM 3:02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심 징역 2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 .... 2018-11-21 AM 11:33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전(前) 교무부장 구속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이 학교에 재직중인 자신의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18-11-06 PM 8:48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1억 배상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지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 2018-10-30 PM 3:24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재명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 2018-10-12 AM 09:49

‘화이트 리스트’ 1심 선고… 김기춘 구속·조윤선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오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특정 보수단체 지원)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 2018-10-05 PM 4:2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징역 2년6월ㆍ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은 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 2018-10-05 PM 3:55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ㆍ벌금 130억원ㆍ추징금 82억7천200만원 선고
1심 재판부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ㆍ벌금 130억원ㆍ추징금 82억7천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다스는 누구 .... 2018-10-05 PM 3:08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상시 대화 채널 가동
개성공단 내 4층 건물… 남측 2층, 북측 4층 사용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오전 10시 30분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남북은 24시간, 365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 .... 2018-09-14 PM 5:43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추징금 111억 구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치주의를 훼손 .... 2018-09-06 PM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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