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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염려”… 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 ...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징역 25년ㆍ벌금 200억원 선고
1심보다 징역 1년ㆍ벌금 20억 늘어 최순실 징역 20년ㆍ벌금 200억원 안종범 징역 5년ㆍ벌금 6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 보다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 2018-08-24 PM 2:57

허익범 특검팀, 수사 시간 연장 요청 않기로 결정… 25일 수사 종료
오는 27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로 마침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오후 2시 30분 박상융 특검보가 공식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 2018-08-22 PM 2:33

이산가족 89명, 20일 금강산에서 65년만의 상봉… 2박 3일 일정
오후 3시 단체상봉… 사흘간 6차례 상봉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만에 개재
남북 이산가족이 20일 금강산에서 분단 이후 65년 만에 상봉을 한다. 우리측 이산가족 89명은 동행 가족과 함께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넘어가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3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 2시간 동안 단 .... 2018-08-20 AM 09:38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공모관계 여부 다툼의 여지”
김 지사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유감” 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로 가..
법원이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 2018-08-18 AM 00:46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적용 법원 판단에 특검팀 수사 성패 좌우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고,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 .... 2018-08-15 PM 11:04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
재판부 “위력 행사 정황 없고, 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 2018-08-14 AM 11:06

제3차 남북 정상회담, 9월 평양에서 개최 합의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9일 오전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 선 .... 2018-08-13 PM 2:32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재출석… “본질을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길”
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 여부 초점 두 사람 대질신문 이루어질 지 관심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51) 경남지사가 9일 오전 9시 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허익범·59·사법 .... 2018-08-09 AM 09:43

김경수 경남지사, 18시간 만에 귀가… “충분히ㆍ소상히 소명”
“유력한 증거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신중히 판단할 듯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 씨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51) 경남지사가 18시간이 넘는 특검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는 .... 2018-08-07 AM 08:33

김경수 경남지사,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실체적 진실 밝혀달라”
드르킹과 공범 여부 놓고 특검과 치열한 진실 공방 예고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9시 25분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 .... 2018-08-06 AM 09:56

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4년 구형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의한 성폭행 등 사건 1심 결심(結審)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은 형사사건 재 .... 2018-07-27 PM 3:08

박근혜 전 대통령, 국고 손실 혐의 징역 6년ㆍ추징근 33억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국고 손실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18-07-20 PM 2:48

‘화이트 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1년ㆍ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 2018-06-26 PM 5:26

[전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ㆍ경찰 1차 수사권ㆍ수사종결권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檢)ㆍ경(警) 수사권 .... 2018-06-21 AM 10:58

허익범 특검팀, 특검보·수사팀장 임명… 본격 출범 준비
특검보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 수사팀장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의 특검팀 인선이 15일 마무리됐다. 허익범 특검을 보좌해 실무 단계에서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로는 박상융(53·사법연수원 19기)·김대호(60 .... 2018-06-15 PM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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