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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헌법재판소, 尹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탄핵심판 의결서는 ‘송달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17일부터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진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당 대표직 내려놓..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ㆍ벌금 1185억원 구형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징역 6년ㆍ벌금 1억원 구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속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 .... 2017-12-14 PM 3:01

법원, 전병헌ㆍ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속보] 법원이 13일 새벽 롯데ㆍGS홈쇼핑으로부터 불법으로 후원금·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25일 새벽에 이어 .... 2017-12-13 AM 01:17

[전문] 국민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안’ 대국민 보고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ㆍ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어제(11일) 오후 전원위원회 .... 2017-12-12 PM 2:58

청탁금지법 개정…  농ㆍ축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ㆍ경조사비 5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물 가액 .... 2017-12-11 PM 8:43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괴한 침입… 출동한 경찰에 검거
택배기사 위장 침입해 흉기 휘둘러 정 씨와 함께 있던 남성 부상 당해
[1보] YTN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5분께 정유라 씨의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해 흉기를 정 씨를 찌르려다가 정 씨와 함께 있는 남성을 찌른 40대 괴한은 이모(44) 씨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 2017-11-25 PM 5:01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 2017-11-25 AM 08:33

법원, 김관진 前 국방부장관 석방…“방어권 보장”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구속된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 달라”며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 .... 2017-11-22 PM 9:54

유엔군사령부, JSA 귀순 북한군 조사 결과 발표… “북한, 정전협정 위반”
“북한이 군사분계선 넘어 사격 가해” CCTVㆍ열감시장비 TOD 영상 공개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지난 13일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CCTV와 열감시 장비 TOD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특히 북한 병사가 JSA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 2017-11-22 AM 11:07

정부, 지진 이재민에 LH임대주택 160가구 지원… 임대보증금 면제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포항 지진피해 후속대책 발표 15일 규모 5.4 지진 발생 후 규모 2.0 이..
정부는 19일 지진 피해롷 인한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LH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160세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160세대는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지 .... 2017-11-19 PM 2:41

법원, 최순실ㆍ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 최장 6개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된 이들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순실 씨와 안종 .... 2017-11-17 PM 6:26

-포항 지진- 이재민 1천536명·부상자 57명·사유시설 1천197건 피해
16일 오전 10시 기준 여진 42회 발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10시 현재 경북 포항에서 어제 오후 2시 29분께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여파로 인한 이재민은 1천536명, 인명피해는 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47명은 귀가했고 10명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시설물 피해는 주택 등 .... 2017-11-16 AM 10:40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관여 혐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 2017-11-11 AM 08:30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63)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9일) 오전 10시 30분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으며, 10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 2017-11-10 AM 02:06

트럼프 美대통령, 방한 2개 트윗… “큰 영광ㆍ한국에 감사”
캠프 험프리스 방문 오찬ㆍ 청와대 공식 환영행사 관련 50초ㆍ3분30초 동영상과..
7일 낮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방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 2개의 트위터를 동영상과 함께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9분(미국 현지시간 6일 오후 11시 39분)에 올린 첫 트윗에서 첫번째 .... 2017-11-07 PM 7:45

이재만·안봉근 구속… ‘문고리 3인방’ 모두 구속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매월 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 수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새벽 검찰이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 2017-11-03 AM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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