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상태 유지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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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 .... 2017-08-07 PM 2:22 |
국방부,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형사입건… “내용 상당 부분 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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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공관병, 육군 대장 가족의 노예로 전락” 주장… 파문 클듯 |
“공관병은 육군 대장 가족의 ‘몸종’이 아니다” 주장 “박찬주 사령관 엄중 처벌, 부인도 법.. |
육군 대장 가족이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등에게 갑질을 넘어 노예 수준의 취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3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3월경부터 올해 초까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육 .... 2017-07-31 PM 1:49 |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
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해 특정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ㆍ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1ㆍ .... 2017-07-27 PM 3:15 |
충북 청주 302mm 물폭탄ᆢ 22년만에 물난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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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관여 혐의 이준서 구속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40)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준서 전 .... 2017-07-12 AM 02:24 |
‘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 촉각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압과 관련 된 ‘제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 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7시50분쯤 “사안이 중대 .... 2017-06-29 PM 10:00 |
국민의당 “文대통령 아들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대국민 사과 |
국민의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특혜성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제보가 조작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 2017-06-26 PM 10:27 |
법윈,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추가된 혐의 포함 구속사유 필요성없다”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윤 .... 2017-06-20 PM 10:17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낙마… 자진 사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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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 이영렬·안태근 ‘면직’··· 나머지 참석자 ‘경고’ |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징계 최종 확정 |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 온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7일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사업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 .... 2017-06-07 PM 3:23 |
세월호 3-18구역 수습 유해 이영숙 씨로 확인 |
미수습자 9명 중 수습 유해 4명 신원 확인 |
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 4번째로 신원이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DNA 분석과 법치의학 감정 결과, 세월호 3층 좌현 선미 객실구역(3-18 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미수습자는 일반인 이영숙 씨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신원 확인을 위해 .... 2017-06-05 PM 4:53 |
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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