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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치ㆍ지역정가 > 선거법ㆍ정자법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 6월18일로 연기
재판부, 당초 5월 15일 첫 재판 기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변경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ㆍ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 ...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 5월 15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 환..
홍건표 시장, 20일 항소심 2차 속행공판
검찰측 증인 선관위 직원 출석·진술 여부 관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4시 30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건표 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속행공판을 연다.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검찰측에서 선거자금 회계장 .... 2007-03-20 AM 10:55

이환희 시의원, 6일 항소심 속행공판 열려
재판부 “칼럼 게재사진 경위” 확인 요청 오는 22일 오후 2시 항소심 3차 속행공판
이환희(50·열린우리당) 부천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속행공판이 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측에 부천J지역신문에 실린 칼럼에 게 .... 2007-03-06 AM 10:52

송윤원 경기도의원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검찰 항소 기각…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송 도의원 “의정활동 전념 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주심 서명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윤원(48) 경기도의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윤원 도의원은 항소심 기각 처리 .... 2007-02-11 PM 2:58

이환희 시의원, 항소심 선고공판 ‘또’ 연기
재판부 “추가 검토할 사항 있다” 오는 3월6일 오전 10시 변론 재개
속보> 이환희 부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302호 법정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신문에 개재된 칼럼을 사진과 함께 그대로 .... 2007-02-06 AM 10:54

이환희 시의원,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재판부 “추가 검토할 사항 있다” 다음달 6일 오전 10시30분 선고
이환희 부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신문에 개재된 칼럼을 사진과 함께 그대 .... 2007-01-25 PM 3:00

박효서 전 시의원,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천만원
상동신도시 부천터미널㈜ 손모(45) 대표로부터 지난 2004년 5월과 같은해 6월과 9월 세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사전 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된 박효서(41) 전 부천시의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 .... 2007-01-19 AM 11:52

이환희 시의원,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25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환희(49) 부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날 항소심에 .... 2007-01-18 PM 2:57

송윤원 경기도의원, 17일 항소심 첫 공판
김준회 전 도의원 증인 신청, 오는 24일 심리
송윤원(48) 경기도의원(한나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6부(주심 서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김준회 전 경기도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키로 했 .... 2007-01-17 PM 2:56

검찰, 부천터미널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방비석 전 부천시 부시장(구속)과 박효서 전 부천시의원(구속) 등에게 10억6천만원의 자금을 제공하고 회삿돈 9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 및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터미널㈜ 손모(45) 대표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오전 부천 .... 2007-01-10 AM 10:49

홍건표 시장 ‘무죄’ 판결… 부천시정 ‘파란불’
재판부 “검찰 공소내용 증거 불충분”
홍건표 부천시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30분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홍건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 2007-01-10 AM 10:48

이음재 도의원ㆍ김문호 시의원 ‘휴우~’
이 도의원 회계책임자 등 벌금 250만원 등 선고 김 시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음재 경기도의원(부천시 제1선거구)의 선거사무장 이모(48)씨와 회계책임자 최모(40·여)씨 등 2명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선 .... 2007-01-10 AM 10:40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선고공판’ 결과 촉각
홍건표 부천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법원 판단 주목 이음재 도의원 회계책임자·김문호 시의원..
부천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이목이 10일 오전 9시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 모아지고 있다. 홍건표(61) 부천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구랍 20일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인 형 .... 2007-01-09 PM 4:07

홍건표 부천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구형
회계책임 성광식 前의회사무국장 징역 6월 내년 1월10일 오전 9시30분 선고공판 열려
정치자금을 빌려 차용증을 쓰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해 두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보고한 홍건표(61) 부천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30분 부천지원 .... 2006-12-20 PM 2:02

이음재 도의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구형
자원봉사자 3명 벌금 300만원씩 구형… 내년 1월10일 선고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해 금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음재 경기도의원(부천시 제1선거구)의 선거사무장 이모(48)씨와 회계책임자 최모(40·여)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이씨 .... 2006-12-20 AM 10:51

김문호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구형
심곡1동 충청향우회장 자격 당선 축하연 비용 15만7천여원 본인이 사례한 결과 선관위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호 부천시의원(열린우리당·부천 나선거구)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김문호 시의원 2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 .... 2006-12-20 AM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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