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1천2백만 도민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1천2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유철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2013년 한해를 보내고 새 희망의 갑오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청마(靑馬)의 기상처럼 높고 희망찬 한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000년 동안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면서,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제신화를 만들어 낸 곳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꿰뚫어 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갈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희망찬 기운을 내뿜으며 달리는 푸른 말처럼 도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가슴마다 내고장 경기도에 대한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가 오롯이 새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는데 출사표를 던진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또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도정목표가 있다면 중요도 순으로 3개정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가 창조경제의 거점과 통일의 중추기지로 일자리 창출과 통일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경기 남부의 판교, 영통, 기흥, 동탄, 고덕 라인에 IT, BT, 2차전지산업 중심의 ‘경기창조밸리’ 구축하고, 북부에 남북교류협력단지와 개성공단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한류우드와 DMZ의 역사,생태자원을 연결한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경기평화밸리’를 구현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구조 개혁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방안 마련하여 장기적인 재정의 안전성를 확보하겠습니다.
재정특보를 임명해서 재정개혁과 중,장기적인 재정관리대책을 세워 재정위협요소들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정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해당지역 국회의원,단체장, 도,시의원과 협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중 해저터널’을 건설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용창출과 함께 경제부흥을 이루겠습니다.
정책, 사업 수립단계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민원요소들을 풀어나감으로서 갈등비용을 줄여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경기도정에 있어 협치(協治)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난해 정부예산에 3백억원이 반영되는 등 전국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 견해와 추진 방향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의 입장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각각 차이가 있고, 각 노선에 대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추진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경제성 있는 노선부터 먼저 할 것이냐,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냐인데 내부적 사정을 보면 3개 광역단체와 기재부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할 경우 아무래도 나중에 착공하는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동시 추진에는 재정 부담이 겹쳐 기획재정부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GTX 2014년도 예산도 기본계획 용역비와 삼성~동탄 구간 기본설계비, KTX 공용구간 시공비 등 긴급한 부분으로만 겨우 32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나마도 정부안 120억원에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GTX사업이 정부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온 만큼 3개 노선을 동시 추진을 할 것인지, 단계별로 할 것인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요즈음 ‘맞춤형 복지’ ‘보편적 복지’ 등 복지가 화두인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경기도 사회복지정책 기조는 무엇인지요?.
▲보편적 복지로 갈것인가, 선택적 복지로 갈 것인가와 같은 복지정책의 큰 틀과 방향은 국가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방향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복지예산구조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비율이 4:6으로 짜여 있는 마당에 국가정책이 맞춤형 복지로 가는데 지방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갈등과 혼선만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육, 노인복지 분야에선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갖고 있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섞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기관, 자원봉사단체, 부녀회, NGO 등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들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서 전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동시에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노령층,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계층의 복지도 시혜적, 자선적 복지에 머물지 말고 일자리 발굴과 연계시킨 융합 복지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도내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의원님의 뉴타운정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고 주택수요가 높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경기도에 당초 23개 지구 가운데 10개지구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지구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낮아진 사업성을 보전하는 방법은 인센티브, 재정지원 등을 들 수 있는데 한 두 개 지구도 아니고 그 많은 지구에 재정지원도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해제시킬 수도 없는 만큼 진행중인 재정비촉진지구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이 전면 철거를 통한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 토지, 건축물 소유주 중심으로 진행, 세입자가 배제되고 원주민 정주율이 저조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은평 뉴타운만 하더라도 원주민 정주율은 20%에 불과합니다.
도시환경개선, 고급주택공급과 같은 외적 가치에 초점을 두다보니 정작 중요한 지역공동체와 사람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소외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는데 이와 같은 재정비, 재개발 방식은 지양돼야 합니다.
약자의 주거권, 생존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기존 주택과 주거지를 살리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사회개발에 따르는 실정인데요. 향후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규제완화를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수도권규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시켰으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규제로 인한 효과가 지방으로 전달되면 좋은데, 현상은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여건이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규제로 국내 일자리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수도권의 발목만 잡고 있는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는 것과 공장총량제 같은 규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풀도록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투자 규제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기도립공원은 성남 남한산성, 가평 연인산, 구포 수리산이 지정되었는데 특별히 준비하시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요?.
▲남한산성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재가 세계인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이고 이를 계기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 탐방객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네스코 등재시 관광객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남한산성을 경기도내 다른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해서 역사 보전을 넘어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보인다면 많은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류가 단순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체험욕구로 발전해 나가는 기류를 활용한다면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평의 연인산과 군포의 수리산 도립공원은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생태자원입니다. 도시민들의 힐링 프로그램, 주말 가족단위 휴양형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할 것입니다.
-끝으로 갑오년 새해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환기에 선 경기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본부 위치, 첨단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 남북교류기회, 중국이라는 거대 배후시장과 같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강점과 기회 요인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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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경기도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의원, 경기도(道) 정무부지사,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국방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합니다. 원유철이 하면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만들거라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