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협 경영 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고,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시 엄중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전문(全文).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희망과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특단의 주택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습니다.

동시에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정부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농협 경영 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습니다.

동시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 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왔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합니다.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온 일선 현장 생활 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범죄, 서민 금융 범죄 등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