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2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복권됐고,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제36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사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건설 분야 입찰 참가 제한, 영업 정지, 자격 정지, 자가용, 화물차의 운행 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 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 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 정지, 회기사 면허 정지, 운전면허 관련 면허 취소, 벌점 등 행정 제재자 총 59만3천50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 복귀를 돕기로 했다소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으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무 장관의 브리핑 전문(全文).
정부는 2022년 8월 15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수형자, 경제인, 노사 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자가용, 화물차의 운행 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 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 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 정지, 회기사 면허 정지, 운전면허 관련 면허 취소, 벌점 등 행정 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을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단행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중증 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용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유예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 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하는 등 주요 노사 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 건설 관련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 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 상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 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에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행정 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 경제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 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사안, 음주, 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자가용, 화물차의 운행 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 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 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 정지, 회기사 면허 정지, 운전면허 관련 면허 취소, 벌점 등 행정 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을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단행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중증 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용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유예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 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하는 등 주요 노사 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 건설 관련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 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 상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 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에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행정 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 경제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불법 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사안, 음주, 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