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보상 절차 개선(안)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한다.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유급도 가능할 수 있다.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 수료 가능(주 5일 수업 전면 실시 경우, 초ㆍ중ㆍ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초ㆍ중학교) 또는 교육감(고등학교)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해야 한다.

시ㆍ도교육감은 Wee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시ㆍ도 학생교육원(수련원), 민간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해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한다.

재활치료 대기 기간 등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재활치료 기간 및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히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학을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재활프로그램에는 특별 진로(직업)교육도 포함해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앞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포착이 어려운 일진회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탐색ㆍ대응하는 ‘일진 경보제’를 도입하고,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발본색원 할 방침이다.

■[직접 대책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2012년중 시범기간을 거쳐 2013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학생간 갈등을 대화, 토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교과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해 또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계획에 의한 학생 또래활동, 자치법정 등 자율활동 관련 내용은 학생부 특기사항 및 에듀팟에 기록한다.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안)은 △초 4학년 도덕(학급자치규약 만들기)→ 중학교 도덕(학생생활규칙 만들기)→ 고교 사회(학교규칙 만들기), △초 5학년 도덕(또래상담 훈련)→ 초 6학년 도덕(또래중재 훈련)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생(1천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학생모니터단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 등 학생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앞으로 모든 학교를 ‘학교폭력 예방·조기발견 계획’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하고,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을 연중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폭력 가ㆍ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Wee 센터 등과 연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현재 초1ㆍ4학년, 중ㆍ고 1학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중이며,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상반기 중 교과부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자료, 학부모ㆍ교사용ㆍ관리자용 매뉴얼을 책자ㆍ동영상ㆍ휴대폰 앱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부부 ‘법사랑 사이버랜드’에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웹툰, 동요 등 콘텐츠 탑재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면대면 상담을 꺼리는 학생들의 고민을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인터넷과 SNS을 통한 전문 사이버 상담 및 학교폭력예방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의 Wee 포털사이트(www.wee.go.krㆍ바로 가기 클릭) 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ㆍ바로 가기 클릭),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학교폭력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일 방문객수가 많은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 사이트 및 SNS 서비스를 활용해 학생들이 손쉽게 학교폭력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문상담교사(883명),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1만3천여명), 또래상담자격 학생 가운데 사이버상담사로 선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직접 대책4]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자녀이해와 학교교육 참여가 학교폭력 예방하는 열쇠

▲자녀 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 대폭 확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교육청ㆍ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 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학부모 교육의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교육청ㆍ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한편,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교육포털(www.parents.go.krㆍ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분야(2012년도 학부모교육 자료개발 계획: 학교폭력예방, 진로지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원능력개발 평가, 자기주도학습지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생활지도 등 중요 학교교육 계획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학교평가, 시ㆍ도교육청 평가, 학교정보공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면담 또는 이메일 면담 실시도 가능하다.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교사간 면담 희망은 찬성 73.7%, 반대 15.7%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2012년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 10만명 확보)= 교육에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 교육기부형 인력풀’을 운영(교당 10명 내외)해 법률, 의학, 복지, 상담, 인성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 안전지도 등 상담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의 전문인력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1대 1결연해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산 동의중학교 학부모회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부모 상담도우미 활동’으로 초기대응으로 가정불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중 학교가 상담 대상 학생을 선정해 학부모 상담도우미와 연결해 1대 1 상담 및 학부모 도우미와 학생간의 결연을 추진해 수시연락 및 상담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본 대책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함양해 학교폭력 근원적으로 차단

▲교육전반에 걸쳐 인성교육 지속적으로 실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이 수립ㆍ시행됐음에도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하게 양산되고 이유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실천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성교육 보다는 즉각 학교폭력 현상을 억제하는 단기 대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같이 대책만 반복되고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성교육 실천 개요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에서 해야 할 인성교육의 핵심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생활교육- 교과교육-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했다.

또한, 인성교육이 단지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을 핵심적인 평가요소로 반영해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인성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3~5세 누리과정’운영= 3~5세 누리과정부터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경로효친, 갈등해결 등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제시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도덕적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바른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생활속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학부모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STEP과 같은 체계적인 부모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성교육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 평가 인증체계와 연계해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ㆍ어린이집’을 선정해 3년간 재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유치원ㆍ어린이집 관계없이 평가(인증)결과 상위 총 280개원으로, 누리과정 운영 및 교사-학부모 상호협력 지도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실천 내용이며, 1개 기관당 500만~1천만으로 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초ㆍ중ㆍ고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공감 능력,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관용, 정의 등) 요소를 강화하고,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중심→ ‘사례ㆍ실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바른 언어 습관,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 교과의 듣기ㆍ말하기 영역의 교과서를 개편하고,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적 사례로 전북 부안여고의 선플누리단 ‘YES’의 선플달기 캠페인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 전개하는 것으로 시민봉사대회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도덕ㆍ사회 수업은 따돌림 문제, 친구간의 갈등, 학교폭력,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등 학교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도출한 대안을 학교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교과의 경우, ‘통합 사회’ 과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어ㆍ도덕ㆍ사회ㆍ체육ㆍ예술 등 인성교육 관련 교과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ㆍ학습 모형을 개발해 2012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예시: 융합 교과 단원(체육+도덕+사회)= △팀별 운동경기를 통해 규칙의 필요성, 규칙 준수의 중요성, 페어플레이 등 올바른 경기 자세를 학습 △일상생활과 연계해 팀의 개념을 가정, 학교, 사회 공동체로 확대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할 준법, 정직, 배려, 권리, 의무 등 학습하고 실천.

또한 학생들의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 함양을 위해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오케스트라지원 사업은 2011년 65개교→ 2012년 150개교로 확대, 종합예술교육 선도 교육청 지원사업(합창, 뮤지컬, 밴드 활동 지원)은 2012년 20개 선도 교육청에 100개 학교를 지원, 학교 예술동아리 지원(디자인, 영상, 조각, 회화, 가창, 기악 등 다양한 예술분야 학생 동아리 지원)은 2012년 500~1천개 동아리,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음악ㆍ미술 교과 내실화- 시수 증대 및 수업방법 개선)은 2012년 100개교, 사제 동행 독서동아리 지원은 2012년 500개 내외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중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이로써 중학교의 체육수업 시수는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50% 증대(3년간 총 8시간 → 12시간)된다.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은 축구, 농구, 태권도, 테니스, 수영, 댄스스포츠, 요가 등으로 모든 중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을 1개 이상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해 학급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교내ㆍ외 스포츠 리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2학년도 토요스포츠 강사를 모든 중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인성교육 실천 중학교 스포츠클럽 3천개를 선정해 지원(클럽당 300만원)한다.

토요 스포츠강사는 2012년 당초 1천447명에서 4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의 ‘스포츠리그’ 우수 사례로는 청원 내수중학교의 ‘학교폭력 추방 스포츠리그’ 운영으로, 6개 초등학교 출신 간 학생들의 갈등을 스포츠리그 활동을 통해 해소했다. 내수중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09년 8건, 2010년 5건, 지난해 1건으로 줄었으며, 스포츠리그 참여 학생은 ‘폭력 추방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선수 외에 학생들이 기록원, 기자, 아나운서, 심판의 역할로 참여해 경기를 통해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종목을 확대(2011년 10개→ 2012년 30개)하고, 스포츠와 인성교육을 접목하여 학생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생생활규칙에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권한과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상반기 중 생활지도부장협의회,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해 학생생활규칙 모형개발,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학교장, 생활지도부장 등 대상 연수 실시 후, 모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 제ㆍ개정 작업을 완료해 2학기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우수 사례로는 부산 연제중학교의 ‘벌칙선택제(PNC)’ 운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이다. 벌칙 약속(Promise)- 벌칙 예고(Notice)- 벌칙 선택제(Choice) 등 3단계 과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생활규칙 준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단결석일수가 2010년 1천648일→ 2011년 418일로 크게 줄었으며, 학업중단 학생수도 2010년 10명→ 2011년 3명으로 감소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2010년 3건→ 2011년에는 단 한건도 없는 성과를 거뒀다.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하여 자기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인성분야를 신설해 평가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각종 연구비 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역량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해 수업 분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대상 학교 선발시 프로젝트 수업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 학교문화 선도학교를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개편하기로 했다.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을 확대해(5점→15점 이상, 100점만점), 시ㆍ도 및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지표(안)은 △인성교육(바른인성 우수유치원 인증 비율, 체육수업시수(최소요건), 교내스포츠 활동 비율 등)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실천(학교폭력 관련 신고건수(117 신고건수 등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가․피해자 재활치료의 즉시성, 상담인력 배치 현황, 학생․학부모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실적 등) 이다.

■[근본 대책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학교폭력 해결을 학교에만 짐지운 탓이 크다는 인식하에, 가정과 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ㆍ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 학업성적에서 A학점을 받는 비율이 2배 높고,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은 5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미국 콜럼비아대 약물오남용예방센터 2003)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해 가족이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의 상호이해 시간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이 밥상머리교육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개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발맞추어 여가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가족캠프 및 토요체험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캠페인, 가족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 문화ㆍ예술, 봉사, 과학, 스포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운영 지원(2011년 2천개),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에 가정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근본 대책7] 게임ㆍ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폭력 및 정신건강 유해 유소로부터 학생들 보호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그간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ㆍ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ㆍ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매우 영향 있음’+‘영향 있음’)에 달했다.

게임ㆍ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ㆍ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하고(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병행),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음란ㆍ폭력ㆍ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대한다.

또한, 여가부ㆍ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반 업주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학교급별 게임 중독 진단(G-척도)과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자료에 따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해 개인별로 누가 기록ㆍ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한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2월중) 할 계획이다.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초ㆍ중ㆍ고생(약 10만명) 대상 종합실태조사(4~12월)를 실시하고, 초ㆍ중등학교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1천200개교)‘을 운영한다.

또한, 문화부(게임문화재단), 행안부, 여가부에서는 게임ㆍ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치유프로그램(문화부는 지역 거점별 상담치료센터(3개소), 인터넷중독대응센터(12개소), 여가부는 게임중독 청소년 치유 레스큐스쿨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의 7대 실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했다.

또한, 시ㆍ군ㆍ구 단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해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