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 동의안 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보냈고, 법무부는 이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결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안’은 2일 오후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게 돼 있어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께는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은 통과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석기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