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17%로 추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갱신했다.

한국갤럽이 10월 넷째 주(25~27일) 전국 성인 1천3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17%가 긍정 평가했고 7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6%/87%, 30대 8%/87%, 40대 11%/81%, 50대 19%/71%, 60대이상 36%/52%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직무 긍정률이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988년부터 대통령 직무 평가를 해왔고, 매주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차인 2012년 1월부터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간 단위 직무 긍정률 최저치는 2012년 8월 첫째 주 17%였고, 이후 독도 방문과 대일 강경 발언 등에 힘입어 8월 셋째 주 26%까지 반등한 바 있다.

(대국민 사과 이후) 10월26~27일, 대통령 직무 긍정률 14% vs 부정률 78%

10월24일 저녁 JTBC가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을 보도했고, 25일 오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날 저녁 이후로도 JTBC, TV조선 등의 최순실 관련 의혹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26~27일 68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8%포인트)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176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7%),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4%)(+8%포인트), ‘외교/국제 관계’(12%), ‘대북/안보 정책’(10%)(-7%포인트), ‘복지 정책’(9%)(+4%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767명, 자유응답) ‘최순실/K스포츠·미르재단’(38%)(+34%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2%)(+5%포인트), ‘소통 미흡’(9%)(-8%포인트), ‘경제 정책’(7%)(-5%포인트), ‘독선/독단적’(4%)(-3%포인트), ‘인사 문제’(4%)(-4%포인트),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등을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사실일 것’ 77% vs ‘사실이 아닐 것’ 7%
-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 중에서도 41%는 사실로 추정, 37%는 의견 유보
- (대국민 사과 이후) 10월 26~27일 기준 ‘사실일 것’ 80%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진위 여부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국민 77%가 ‘사실일 것’, 7%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 중에서도 41%는 사실로 추정했고, 21%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봤으며 37%는 의견을 유보했다.

참고로 2014년 말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있었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2015년 1월 첫째 주(6~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설에 대해 물었을 때는 ‘사실일 것’ 48%, ‘사실이 아닐 것’ 15%, 의견 유보 36%였다.

2015년 1월12일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비서관 3인은 교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월 둘째 주(13~15일) 조사에서는 ‘잘한 일’ 30%, ‘잘못한 일’ 48%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직무 긍정률은 40%→ 35%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9%, 새누리당 26%, 국민의당 12%,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27%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변함 없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을 앞섰다. 양당 지지도는 지난주 동률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올해 지지도 최고치를 유지한 반면, 새누리당은 최저치를 경신했다. 8월 이후 국민의당은 10~12%, 정의당은 3~5% 사이에 있다.

2012년 1월 초 당시 한나라당 지지도는 ‘고승덕 돈봉투 폭로’ 직후 2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점차 상승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평균 지지도는 41%, 올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평균 39%, 그리고 20대 총선 직후부터 10월 첫째 주까지는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

개헌 관련
지난 2014년 10월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된 바 있고 올해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 그리고 가장 최근인 10월 2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했다.
직후 증폭된 최순실 의혹 때문에 당분간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겠지만, 현행 헌법이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수년 내 개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제 개헌 필요 여부,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개헌 시기 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를 알아보고, 일부 내용은 2014년 10월, 2016년 6월과도 비교했다.

●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54%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33%
-올해 6월 대비 '개헌 필요' 8%포인트 증가, 새누리당 지지층도 '개헌 필요' 우세로 바뀌어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넷째 주(25~27일) 전국 성인 1천33명에게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54%,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33%가 공감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에는 개헌 필요 여부 입장이 양분됐지만 올해 6월에는 '개헌 불필요'가 12%포인트 감소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가 처음으로 50%를 넘으면서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헌 필요' 쪽으로 더 이동했다.

이는 취임 이후 개헌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함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도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로 보인다.

올해 6월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개헌 필요'가 각각 37%, 32%였으나 이번에는 55%, 47%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56%, 58%, 55%가 '개헌 필요' 입장이며, 이는 지난 6월과 비슷하다.

●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 36% vs '4년 중임제' 56%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변화가 언급되는데, 개헌 필요성과 별개로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했고 56%가 '4년 중임제',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권력 구조(1), '현행 대통령 중심제' 27% vs '분권형 대통령제' 57%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더 바라

권력 구조와 관련해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27%, '분권형 대통령제' 57%였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 권력 구조(2), '현행 대통령 중심제' 41% vs '의원 내각제' 39%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 즉 행정부를 구성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 내각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41%, '의원 내각제' 39%로 비슷하게 갈렸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 개헌 방향,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0% vs '분권형 대통령제' 24% vs '의원 내각제' 16%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0%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24%는 '분권형 대통령제', 16%는 '의원 내각제'를 선택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40대 이하, 야당 지지층에서는 권력 분산 구조인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선호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 개헌 시기, '이번 정권 임기 내' 38% vs '다음 정권' 54%
- 여당 지지층은 '이번 정권 임기 내' vs 야당 지지층은 '다음 정권'

개헌을 한다면 언제가 좋을지 물은 결과 38%가 '이번 정권 임기 내', 54%가 '다음 정권'으로 답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57%가 '이번 정권 임기 내' 개헌을 원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70%, 57%, 84%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25~27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3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총 통화 5천133명 중 1천33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