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돈을 주고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를 빌린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빼먹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사단법인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3억원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53억원 상당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의료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형법 등 위반)로 사무장 병원장 A(47) 씨를 구속하고, 부원장 B(44) 씨와 총무이사 등 사무장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복지재단 이사장 C(76) 씨 등 2개 비영리 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행정원장(사무장 병원장) A씨 등은 비영리 법인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 법인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해 2014년 1월27일부터 올해 8월까지 2년7개월간 모 재단의 법인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재단 이사장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부천시 소재 8층 건물을 보증금 8억원, 임차료 5천만원에 임대해 250개 병상과 인공 신장실, 물리치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의사ㆍ간호사 등 직원들을 고용해 행정원장, 행정부원장, 총무이사, 관리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노인ㆍ암환자ㆍ투석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한 뒤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53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장 투석 환자 유치를 위해 지난 2014년 3월경부터 지난해 1월경까지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1인당 20만~ 40만원까지 지원금 명목으로 총 9천여만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장 투석환자를 불법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장 행세를 하며 특정 의약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4회에 걸쳐 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개설자금 14억원 모두를 외부에서 차입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고, 행정ㆍ총무ㆍ차입금 조달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차입금 이자(약 32%) 등으로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수개월간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도 못했고, 특히 환자를 상대로 의약품을 처방만 하고 투약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기도 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던 중 명의를 빌린 재단 이사장이 A씨에서C씨로 변경되고, 새로운 이사장 C씨가 3천만원과 매월 급여형식으로 600만원 요구하자, 새로운 사단법인 모 협회에서 명의를 일시불 2천500만원과 월 600만원을 월급 형식으로 협회장에게 지급하게 되면서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씨는 병원 수익금 2억5천8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처 명의로 별도로 입금받아 법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개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병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의 의료 비리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비단 요양병원 같은 의료기관 뿐인가?. 다른 직종도 이같은 편법 운영하는 ‘사무장(바지 사장) 회사’들이 수두룩 하다는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