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녹지ㆍ비도시 지역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10.01㎢ 중 80.1%인 8.02㎢(원미구 0.46㎢, 소사구 2.42㎢, 오정구 5.14㎢)를 1월31일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아래 참조.

이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천시 전체면적의 31%(경기도지사 지정 6.56㎢ 포함)에서 16%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 급등기인 1998년과 20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됐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데다, 1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개발 사업지 등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사업규모가 있는 그린벨트(GB)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 여건이 양호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정지 주변지역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당장의 투기 가능성은 낮더라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ㆍ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ㆍ구(시민봉사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리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역 8.02㎢ 현황>

▲원미구(0.46㎢)=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상동 일원 225필지(문의 ☎032-625-5172)
▲소사구(2.42㎢)= 옥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심곡본동 일원 830필지(문의 ☎032-625-6173)
▲오정구(5.14㎢)= 작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대장동, 고강동 일원 3천954필지(문의 ☎032-625-7171).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국토 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그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등에 대해 5년 이내(재지정 가능)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시ㆍ군ㆍ구내 일부지역은 시ㆍ도지사)이 하며, 지정 절차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국토해양부, 시ㆍ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시 7일 및 공람 15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