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한 13명을 적발, 과태료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공평과세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기간 이후 신고되면 신고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해 실제 거래가격과 해태 기간에 따라 1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로 차등 부과되며, 실거래가 허위 신고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 위장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조사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되고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하면 중개업자도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원미구 민원지적과는 “부동산 이전(매매, 증여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토지 소재 관할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성실히 해 과태료 처분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