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체납자 2천398명(개인 1천733명,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ㆍ바로 가기 클릭)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고, 내일모레7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19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해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 청구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총 2천401명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2천398명으로 개인 1천733명, 법인 66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1천854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4천만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부천에 주소지를 둔 개인 체납자는 33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20억5천800만원이고, 부천에 주소지를 둔 체납 법인은 12곳으로 총 체납액은 169억7천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