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120주년 근로자의 날에 앞서 ‘2010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노사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이 69.5%,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30.5%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나쁜 편, 매우 나쁘다’는 부정적 답변이 46.3%, ‘보통이다’ 45.9%로 조사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7.2%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노동조합이 ‘매우 필요한 조직’(87.1%)이라 답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행동방식은 ‘과격한 편’(83.4%)이고 ‘투쟁적’(65.5%)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앞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5.3%로 많았다.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받고 있다’는 답변이 53.2%,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45.8%로 조사됐으며, 노사 협상시 근로자들의 요구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50.7%, ‘지나치다’는 의견이 46.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기업보다 ‘힘이 약하다’는 의견이 55.7%로 ‘힘이 세다’(24.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정부의 노동문제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방관적이다’(46.6%), ‘적절하다’(31.4%),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20.4%) 순으로, 노동조합과 기업에 대한 공정성면에서는 ‘기업편에 서있다’는 답변이 73.5%로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0% 이상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고용안정과 임금 측면, 선거와 정치에서는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법제정과 개정, 국정운영 등에 끼치는 영향력은 다소 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그동안 지나치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58.7%)에 치우친 활동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38.5%)와 ‘고용 안정’(29.7%)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경제여건과 회사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한 편’(63.5%)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강화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39.9%, 44.1%로 나타난 반면, 경제성장에는 45.6%가 물가안정에는 40.1%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자격이 주어진다면 가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57.9%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노사관계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61.8%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89년 조사에서도 81.7%에 이르는 국민이 노동조합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견해를 보였던 것에 비춰볼 때 노동조합은 20여년간 굳어져 온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국민의 소리로 받아들여 앞으로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정부가 발전적이며 희망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031)250-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