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부천 중동 등 5개 시범지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 사업으로, 현재 수도권 5개 지구(부천 중동, 수원 파장1·파장2, 중랑 면목, 인천 석정)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랑 면목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 80%를 달성해 29일 최초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2012년 도입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그동안은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6말 현재 전국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은 9곳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5개 지구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랑 면목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80%)를 달성해 29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인천 석정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내년 1월 중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 부천 중동지구와 수원 파장1·2지구도 현재 준비위 구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내년 초에는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LH가 참여해 조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 물량은 LH가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임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정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천 중동지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준비위 구성 단계이며, 사업면적은 5천160㎡, 사업비는 291억원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101명으로, 전체 공급세대수는 180세대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101세대, 일반 분양 24세대, 행복주택 55세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