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 공고를 시 홈페이지 및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우편투표 기간은 우편투표용지<사진>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기표해 등기우편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편 투표권은 우편투표 실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19세 이상에게 주어지며, 토지 등 소유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1명의 소유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투표권이 있도록 했으며, 또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지분이 많거나, 연장자, 부천시 장기거주자 순으로 대표자 1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법인이거나 종교시설일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도록 했다.

우편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자에 대한 투표인명부를 작성해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아 투표인명부를 확정한 뒤 7일 이내에 투표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와 안내문을 회송용 봉투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찬성 또는 반대 기표를 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투표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하면 된다.

회송된 우편물은 시장이 미리 임명한 투표관리관에 의해 밀봉상태에서 투표함에 넣어져 우편투표 마감시감이 종료된 뒤 투표함을 밀봉해 보관하게 된다,

개표 역시 시장이 임명한 개표 관리관에 의해 우편투표 다음날 공개된 장소에서 관계공무원 5명과 참관인(주민) 6명, 경찰관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하게 된다.

우편투표에 따른 무효표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거나 투표용지가 아닐 경우, 가표가 안된 경우, 그밖에 기표가 불확실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등으로 유효투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특히, 우편투표의 효력은 투표율이 50% 이상이고, 유효투표 중 찬성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등을 이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된다.

투표율이 50%가 미달될 경우에는 미개표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추진을 유보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구역은 존치정비구역 등으로 변경하고, 정비사업구역은 정비구역의 재조정 또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우편투표 실시를 통한 의견수렴 대상 구역 가운데 우선적으로 1개 구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부천시가 이같은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ㆍ반 양론과 주민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돼 결국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편투표… ‘우려반 기대반’

부천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존치정비구역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찬ㆍ반 우편투표’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가장 우려되는 점은 투표율이 50%가 미달될 경우 ‘미개표’ 하기로 한 것이다.

우편투표를 실시에 투표율 50% 미달로 인해 ‘미개표’를 할 경우에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과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 ‘우편투표 관리지침’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구역별로 찬ㆍ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경우 유ㆍ불리에 따라 ‘투표율 50%’ 기준을 놓고 상반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투표율 50% 미달로 ‘미개표’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해당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자녀들에게 상속 등으로 물려주어 토지 등 소유자 명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인 경우가 많아 우표투표가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편투표 실시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 및 열람 절차를 거치는 등 우편투표 실시기간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찬ㆍ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간 충분한 상의를 통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사표시를 소신껏 할 수 있다는 점에 부천시가 마련한 ‘우편투표 관리지침’에 따른 우편투표 실시 첫 구역에 대한 투표 및 개표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