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뉴타운사업지에 포함시켜 녹지축 등으로 활용해 복원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경기도내 12개 시(市) 21개 지구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이고 앞으로 정비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ㆍGreenBeltㆍGB)을 뉴타운사업지와 연계시킬 경우 ▲GB내 주민들의 뉴타운사업지로 이주가 가능해 이를 통한 토지 보상이 가능하고 ▲개발이익의 투입을 통해 훼손된 GB 복원이 가능하며 ▲공원 등 공공시설로 정비됨에 따라 도시의 쾌적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장윤배 연구위원은 17일 ‘CEO 리포트’에 게재한 <뉴타운사업과 연계한 주변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에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지는 GB로 둘러싸인 곳이 많고 이미 훼손돼 규제를 통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훼손된 GB를 뉴타운사업지와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결합개발제도의 활용을 제시했다. 이는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서로 이격된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개선 및 협조사항으로는 GB를 뉴타운사업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GB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의 신속한 변경절차가 필요하다고 장 연구위원은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면적은 1천257㎢로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토지자원이지만, 이들 GB 내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 불법 건축물이 난립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등 단속은 효과가 적어 녹지의 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뉴타운사업지의 주변에 개발제한구역(GB)이 인접한 경우가 많고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녹지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 압력이 증가되면 훼손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GB로 지정된 토지는 사유지가 많아 규제를 통한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원 등의 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훼손된 그린벨트를 포함시켜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주택건설 실적에 따라 경기도에서 노후화된 주택수를 산정하면 2010년 기준으로 약 45만호의 주택이 법정 노후 불량주택으로 분류되고, 이 가운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전체의 69%인 31만7천487세대(연립 및 아파트는 31%인 14만465새대)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 주택지를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정비사업 가능 토지는 약 4천500만㎡로 추산하고, 경기도내 토지물량을 시ㆍ군별로 종합하면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3개 지구에서 추진중인 부천시가 850만㎡로, 경기도 전체 정비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양ㆍ고양ㆍ성남ㆍ의정부ㆍ수원 순으로 토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도시정비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현재 경기도내에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지 12개 시의 21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개발제한구역(GB)과 접한 지역의 비율이 지구당 평균 29%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