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조항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350여개 재건축 조합들이 주축인 ‘바른 재건축 실천 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이 다음달인 3일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 243곳 중 74%인 189곳이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는 ▲부천 중동주공아파트와 ▲약대주공아파트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2개월 후부터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초 이후 분양승인을 받는 재건축 아파트단지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5월 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못한 아파트단지는 늘어난 용적률 중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또한 5월 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는 아파트단지는 늘어난 용적률 대비 25%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해야 하지만 대신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임대주택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들은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시 아파트값 하락 및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 낮아질 경우 결국 사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임대아파트를 얼마나 지어야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동주공아파트= 지난해 7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5월 전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고 용적률 증가분(현재 70%→ 용적률 244.34%)의 10%를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공사비를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로 보상받게 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재건축 규모는 24평형 820세대, 33A평형 1천54세대, 33B평형 549세대, 34평형 277세대, 39평형 220세대, 49평형 170세대 등 총 3천90세대다. 그러나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 증가분을 세대수에 포함할지 여부 등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임대주택 건립세대수가 얼마나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주공아파트는 현재 상가를 포함 2천660세대 중 절반 정도인 1천300여세대가 이주를 했으며 오는 7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약대주공아파트= 지난해 2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같은해 11월 지구단위계획안을 부천시에 제출하고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협의중에 있다.

이에 따라 5월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현재 용적률 70%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용적률은 246.5%로, 늘어난 용적률의 25% 만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대주공 재건축 조합측은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부천시 조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 또는 상한 용적률(기부체납을 통해 추가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립세대수가 달라진다”며 “시행령이 확정돼야만 정확한 임대아파트 건립세대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약대주공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의 손실은 없지만 입주시 아파트 이미지와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