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사업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는 정부가 지난달 11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발표대로 오는 9월부터 뉴타운 사업지구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광역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뉴타운사업의 특성상 사업성 악화로 인한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는 또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기존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에서 ‘주거지형 20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부천, 성남 등 50만 이상 대도시는 현행 법률상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도·농 복합 중소도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