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추진하는 원미·심곡동 일원 212만8천여㎡(64만평) 규모의 ‘원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원미지구)’과 소사본동·괴안동 일원 256만8천여㎡ 규모의 ‘소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소사지구)’,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 177만5천여㎡ 규모의 ‘고강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고강지구)’등 이른바 3개 뉴타운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계획가’를 각 지구별로 1명씩 선정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기획단은 지난 2일 부천의 구시가지를 부활시키기 위한 ‘광역적 재개발’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부천시 원미·소사·고강지구의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총괄계획가’를 선정,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원미지구는 박환용 경원대 교수(도시계획학과), ▲소사지구는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건축학과), ▲고강지구는 정창무 서울대 교수(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가 각각 위촉됐다. 부천시는 이에 따라 이들 ‘총괄계획가’와 조만간 상견례를 갖고 시가 구상하는 뉴타운개발 방안을 설명하고, 곧이어 구성되는 사업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 나갈 예정이다.
원미지구 총괄계획가 박환용 교수는 현재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2006년 11월초 출범했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검토하기 위한 ‘민간 싱크탱크’) 공동위원장(민간부분)으로 활동한 바 있다.
소사지구 총괄계획가 신중진 교수는 서울 아현뉴타운 개발을 총괄했으며, 지난 2004년 11월11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뉴타운사업과 사례소개 공무원교육에서 강사로 초빙돼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서울 아현뉴타운 진행과정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고강지구 총괄계획가 정창무 교수는 서울대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주립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총괄계획가’는 각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수립과 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 방향 및 개념 설정,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 및 자문, 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촉법에 의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총괄계획가’가 선정, 위촉돼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조정하게 되면 총괄사업관리자가 공동 기반시설 설치와 개별사업의 종합 관리를 맡게 된다.
원미지구의 총괄관리사업자로는 토공이, 소사 및 고강지구의 총괄관리사업자로는 주공이 각각 지정된 바 있다.
도촉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개발사업)은 ‘선계획-후시행’ 체제로 촉진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등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개발방향, 개발밀도, 층수 제한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도촉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광역단위의 개발을 위해 계획수립 주체를 공공으로 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계획수립의 참여를 제한해 공공부문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한 체계를 확립,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존 구시가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진행으로 인한 여러 개발이익을 공공이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촉법의 주요 핵심은 촉진계획수립에 있으며, 체계적 계획수립을 위해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등 공공부문의 참여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촉진계획은 광역적으로 계획하며, 각종 촉진사업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법정 계획이어서 촉진지구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또한 촉진지구 전체의 정비 방향과 기본 골격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성격을 가지며, 촉진구역별 개별 촉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상세계획으로 촉진구역의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및 비용 분담, 개발 밀도 등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총괄계획가는 이같은 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촉진계획에는 촉진지구 안팎의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주체 및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시행자와 공공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제시하는 기반시설 비용 분담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이같은 점에 미뤄볼 때 부천시 뉴타운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촉진계획수립은 합리적인 기반시설 분담금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촉진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의 상당한 예측이 요구되며, 사업 유형의 결정과 사업성 판단, 구체적으로 상당수준에 근접한 개발이익 등을 제시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총괄계획가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반시설의 분담계획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도시계획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대목이다.
기반시설의 분담계획은 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돼 결국 촉진계획수립 유무에 따라 촉진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촉진계획의 효력은 상당한 비중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비용의 부담은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 즉,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시행자(조합)인 민간영역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촉진계획수립의 주체가 공공으로 제한돼 있어 민간의 사유재산과 관련한 침해 논란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을 꼽히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의 경우, 도촉법의 올바른 이해에 앞서 촉진사업시행을 통한 특례(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촉진계획수립 후 주민 공람시 민간영역인 주민들이 적극 수용할 수 있느냐가 사업추진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민원들은 ▲존치지역의 문제(사업구역 포함 및 제척 요구) ▲다른 사업지구와의 비교 문제 (사업 비용 및 비용 부담률) ▲기반시설 비용부담을 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특례(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 및 오해 등으로 민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총괄계획가의 총진계획수립에 따른 중요한 역할 못지않게 도촉법에 의한 공공성 확보를 담보로 무임 승차하려는 공공기관의 이해관계,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촉진계획 수용 여부 문제 등이 도사려 있는 상태에서 민간(주민) 참여를 제한한 가운데 진행되는 촉진계획수립이 얼마만큼 도촉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이루어 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촉진계획수립시 공공의 역할이 관리자적 역할이나 강제적인 입장에서 민간을 상대하기 보다는 민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돼야만 할 것이다.
단순히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구분하기 보다는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 지구별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고,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민간의 참여 확대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 하는 틀속에서 혼합형 역할 참여방법으로 촉진계획수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하겠다.
이윤즉슨. 뉴타운개발사업의 당사자인 주민(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촉진계획수립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촉진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후 주민이 공람하는 것으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 맹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미·소사·고강지구별로 각 1명씩의 ‘총괄계획가’가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 27개 재정비촉진지구 대책연합회’ 관계자는 “촉진계획수립시 각 지구별특성과 지역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선행(先行)돼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공공에 의해 수립되는 촉진계획이 민간에서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도촉법 제9조에 의거한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경기도에서 도비로 전액 지원되며, 경기도는 현재 도내 10개 뉴타운지구의 촉진계획수립에 따른 총괄계획가 보수로 1억8천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