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3월 14일)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납세자는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 취득세과 취득세1팀에 따르면 종전 규정은 주택가격 4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소득 기준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도 주택가격별 감면율이 차등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로 상향돼 감면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주택취득자, 관내 법무사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에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감면 미적용 상태로 납부한 4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에게는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조정숙 부천시 취득세과장은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일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