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 절대 안 됩니다.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았습니다. 국정 주요과제로 분권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며 지방분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참여정부 이후 지방자치는 갈수록 후퇴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만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2천억원 정도의 부채를 썼지만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1조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위기 수준인 40%를 넘어 50%대의 파탄수준으로 내몰릴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에 대해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광역․기초정부로까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0일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2개월 동안의 예산 900여억원을 편성하고 2개월 안에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시급한 도정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할지 모릅니다.

국민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년치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경기도 31개 단체장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최일선에서 학부모, 선생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비를 투입해 눈앞의 불을 끄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당에 호소합니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주십시오.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 도민을 위해 꼭 쓰여야 할 일에 올바로 쓰이고,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부디 힘을 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가에 호소합니다. 지역발전,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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