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과 일반구간 중복 기능을 정비토록 했다.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시(市)에 지난 1973년 도입한 일반구제가 현재 10개시에 27개 일반구(區)가 설치돼 있는 것과 관련, 본청-일반구간 기능 중복으로 행정 비효율과 주민 혼란 발생, 기구·정원 증가, 구 시설확보 등 행·재정적 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개편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중복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고 사무를 명확하게 재설정토록 했다.

일반구의 총무 등 일반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홍보와 감사 기능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일반구의 과(課)는 5개 이내로 축소(예를 들어 세무1 + 세무2= 세무 등)하고, 본청에서 동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서는 일반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새행하는 등 불필요한 중계업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전환키로 했다. 대동제를 운영중인 시의 경우, 일반구를 운영중인 시에 비해 정원이 약 75%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 동(洞)의 통폐합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 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소규모 동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유휴시설을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이미 계획된 통폐합 지역은 조속히 통합을 완료토록 했다. 반면, 당분간 분동은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분동하는 경우에도 인력 증원없이 기존 정원을 활용토록 했다.

행안부는 또 유사 중복·소규모 사업소를 통폐합하고,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는 과감하 통폐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여성 관련 여성회관＋여성문화회관 또는 여성비전센터＋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 관련 문화회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건설·개발 관련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도시개발사업소 등이 행안부가 직접 통폐합 대상 사업소 사례로 예시한 것이다.

행안부는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시설의 민간 위탁도 촉진키로 했다.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민간 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자치단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공공-민간협력, 바우처, 아웃소싱, 민영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토록 했다.

이와 관련, 지역여건을 감안해 중점 위탁대상을 발굴, 과감하게 민간 위탁을 하되 정원은 반드시 감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그 구체적 사례로 공익성 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단순 집행 기능인 도로 유지·보수, 차량 관리·주차장 관리·공원 관리·청사 관리 등을 꼽았다.

또 민간 참여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산 프로그램개발, 전산·통신장비 유지 등을 꼽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시험·연구·조사 기능인 건설안전시험, 교량안전시험, 설계감리 등을 꼽았다.

특히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기능인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등도 민간 위탁에 포함시켜 부천시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위원회도 정비키로 했다.

특히 지역내 전문 인력의 한정으로 인한 중복 위촉, 위원회 기능과 무관한 인사 위촉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토록 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목적 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시사편찬위원회 등은 폐지하고, 2005~2007년까지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위원회도 폐지토록 했다.

또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회의 등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된 지방세표준심의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지방채 기금심의위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등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류협력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발전위원회 등 순수한 자문위원회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 가능토록 통합토록 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전문가로 인력풀(Pool)을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설하되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해 한시 위원회로 운영토록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 중 법령상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통합 정비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원의 조정 및 자율적 차등 감축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연내 1만명 감축과 관련,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원의 조정과 자율적 차등 감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별로 기본 감축 목표치를 설정, 감축을 추진하고 그 이상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자치단체별 정원 운영 및 인구 증감을 반영하여 차등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감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 절감은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5% 절감을 기준으로 그동안 자율 절감 노력도와 최근 5년간 인구 증감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차등 설정된 목표치에 따라 절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95% 대비 정원 비율이 높은 곳은 많이, 낮은 곳은 적게 감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2%를 정원으로 책정한 경우는 7%를, 97%를 정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2%를 감축토록 못박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치단체별 기본 감축 목표치 설정방법은 ▲일반직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인구증감에 따른 공무원 증가·감소분을 보정한 결과의 95% 수준에서 기본목표치를 산출하도록 했다. 목표치 산출 결과 오히려 정원을 늘려야 하는 곳은 동결, 정원 대비 10%를 넘게 감축해야 하는 지역은 10%만 목표치로 설정하도록 했다.

▲기본목표치 도출 산식은 지난해 12월 기준 (정원-0.95×(2008년 일반직 총액인건비 기준인력-결원 보충 인력＋2006년 하반기 증가 정원)＋인구증감에 따른 공무원 증가 또는 감소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인구증감에 따른 공무원 증가·감소분 도출 산식은 (인구증가·감소분) 나누기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인구증가·감소분= (2007년 12월 인구수)×(2002년 12월~2006년 12월까지 평균 인구증감율)-공무원 1인당 인구수= (2007년 12월 인구수) 나누기 (2007년 12월 정원)으로 계산토록 했다.

행안부는 기본목표치 10%까지 절감하고 그 이상의 절감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행안부는 또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그 해소시까지 신분을 보장하고, 감축 정원은 조례·규칙에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명시토록 했으며, 조정된 정원은 신규 분야로 전환·재배치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살리기 분야 보강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과’를 신설하는 등 신규 수요로 보강 재배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초과 현원에 대한 합리적 처리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정원 감축 목적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태스크포스(TF) 운영은 지양하고, 예산낭비 사례 발굴·새주소 정착 점검 등 예산절감 및 주민 편의 증진 목적을 위한 현장점검단 운영 등에 배치토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결원 및 초과 현원 실테를 파악하여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기구·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감축 등에 따른 개편 성과와 감축 노력에 비례하는 인세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반면, 조직개편 성과가 미흡할 경우, 국·과 설치기준 수 감축,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향 조정 등 감축 기조를 대폭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우선 ‘10＋50 규칙’을 적용해 조직개편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행안부가 밝힌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기본절감 목표치(95%)까지는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로 부여하고, 목표치 이상은 절감 인건비의 50%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97명으로 93명으로 감축할 경우 기존 절감 인력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인건비 10%와 추가 2명(95→ 93명) 인건비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동(洞) 통폐합 등 구조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시 50%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예를 들어 10개 동을 6개 동으로 통폐합시 향후 5년간 10개동 외에 통폐합된 4개동의 50%인 2개동을 추가하여 총 12개동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연말에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행안부는 그밖에도 행안부 지원 유관사업과 각종 평가 등에서 조직개편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배려키로 하는 한편, 조직 감축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를 기준으로 감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를 일괄 정비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개편 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저조한 자치단체는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주기적으로 결과를 공시하는 것을 병행키로 했다.

■향후 계획 및 일정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까지 자치단체별 조직개편 계획 수립토록 하는 한편, 6월30일까지 기구·정원 조례 개정(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의회 보고 포함), 7월15일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단, 행안부 조직개편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협의 곤란), 오는 11월 개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12월 성과 미흡시 감축기조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재정 페널티 제도’도 운영, 법령 위반시 최종 산정된 보통교부세액에서 위반 금액(법령을 위반하여 조직을 운영한 기간만큼)을 감액하고, 기타 지침 위반 등에 대해서는 다음해 총액인건비 산정시 감액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조직개편 관련 일문일답

-이번 자치단체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규모는.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 5%를 절감하는 규모로 지난해 12월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은 25만2천명 중 dir 1만영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5%는 기본적으로 권고한 감축 목표이며, 10%까지는 자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5%를 기본절감 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지난 5년간 지차단체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등 정부 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 약 1만명에 이른다. 총액인건비로 환산시 일반직 인건비의 약 5%에 해당해 그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감축토록 권고한 것이다. 정부 권고 인력 중에는 자치단체에 따라 필요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직접 감축토록 한 것은 아니며 기능쇠퇴 분야를 자체 발굴하여 감축토록 했다.

-모든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5%를 줄여야 하는가.

▲자치단체 절감노력과 최근 5년(2002년 12월~2007년 12월)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축 목표치를 제시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95%) 대비 정원 비율이 높은 곳은 높, 낮은 곳은 낮게 감축규모를 설정하고 인구증가지역은 필요인력을 현실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추가로 감축토록 했다. 즉, 100을 기준으로 목표치가 95일 때 현재 105를 쓰고 있는 곳은 10을, 97을 쓰고 있는 곳은 2를 줄이면 되는 구조다. 서울시 등 이미 줄이고 있는 곳은 총액인건비 5% 절감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율감축하면 된다.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기본 목표(총액인건비 5% 절감)까지는 감축을 권고하고, 그 이상은 자율 감축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즉, 기본목표치(95%)까지는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로 부여하고 목표치 이상의 자율감축에 대해서는 그 5배인 50%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인력은 퇴출되는 것인가.

▲중앙정부 개편 전례에 따라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신분을 보장, 강제 퇴출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감축 정원은 조례·규칙에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명시토록 할 것이다. 한편 하위직 그리고 특정분야 인력만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직종·직급간 균형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