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소사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오정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10개 광역동➜ 37개동(洞) 행정복지센터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광역철도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더부천 기사입력 2025-05-23 09:0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80
| AD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 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또한, 다른 부서나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 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 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 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며,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 및 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는 연접 개발 허용면 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맞는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 및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들이 겪는 작지만 반복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부천시, ‘적극행정 으뜸상’ 3개 부서 선정ㆍ포상
부천시, ‘2025년 규제혁신ㆍ적극행정’ 교육 실시
부천시, 5개 지자체 대상 현장형 혁신 노하우 전수
경기도, ‘폐천부지 RE100 공원조성사업’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 실시… 경기교육 현장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부천시, ‘전국 기초지자체 매니페스토..
· 조용익 부천시장, 소사역·대장역·부..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 경기도, 제5차 부단체장 회의 개최… ..
·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 직원 10명, 21..
· 부천세종병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 경기도교육청, 지역 밖 기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