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구청장 장용운)는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아파트형공장, 종교시설, 어린이집, 오정산업단지 등 각종 법령에 근거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천296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시설에 대한 공부 및 전산자료 대조 및 현지 방문을 통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또는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구는 조사 결과, 임대 또는 매각 등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해 조세형평을 확보하고, 감면 목적대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면 내용 및 추징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와 관련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과 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감면액을 예산 형식으로 보고함으로써 지방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세제 특례로 자치단체 세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지출에 해당되므로 세출 예산처럼 엄격하게 관리돼 지방세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오정구 세무과 취등록세팀은 지난해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288건에 12억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032)625-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