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년층 개인 파산 접수율이 5년 전 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0% 감소했고, 20대(20세~29세)~50대(50세~59세) 역시 감소했으나 60대(60세~69세)는 26.9%, 70세 이상 노년층은 64.6%로 급증했다.

70세 이상 노년층의 통계만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19년 2천554건 △2020년 3천82건 △2021년 3찬556건 △2022년 3천575건 △2023년 4천204건으로 매년 개인 파산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평균 14.2% 대비 약 3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빈곤률의 지속 심화와 노년층 개인파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전체 개인파산 접수가 감소함에도 노년층에서 급증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활용해 개인 파산 과정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법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