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하 수상한 때인지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말을 다 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다.

지금 노웅래 실장이 설명을 제대로 잘 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령 대통령이 사과 필요하다고 하면 사과 부분을 매듭짓고 다른 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하면 제가 아까 사과 얘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엉켜 있다.

그래서 노실장이 받아 적는 데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아까 1시간20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1시간30분 정도 얘기했는데 그 중의 상당 시간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얘기로 공방이 있었다.

몇가지 논리로 사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하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나 측근비리에 관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했다.

재판이 완결될 때 까지 기다리는 사과라는 것은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 아버지가 몇일 전에 37년 만에 무죄 받았는데 판사가 사과한다고 했다. 그 판사가 긴급조치로 우리 아버지를 감옥 보낼 때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이다, 그러나 판사가 제게 사과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전 정권때 일이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과해야 한다.

그래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각론을 이야기하겠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12월16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당시는 대선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말씀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른 말씀을 한 점에 대해서는 무언가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노 실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

또 하나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고위간부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부산의 유세장에서 NLL대화록을 낭독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문헌 의원이 미리 얘기했고, 모 월간지에도 다 그런 기사가 사전에 났었다고 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월간지에 실린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화록을 낭독한 것이고, 그 대화록은 나중에 국정원이 공식 적으로 공개한 내용 그대로 정확한 내용을 읽은 것으로 봐서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했다.

사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중간 중간에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로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제가 사과를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다가 제가 또 말씀을 끊고 “이 사과 얘기는 결론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먼저 민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민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이 같다,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에 대해서,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라는 얘기, 특히 무상보육 예산문제, 기초연금을 며칠 전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연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법개정안, 이것은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했고,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 50조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월급생활자나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말씀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부자감세 철회 부분에서 법인세율을 예전처럼 25%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점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정원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그것은 곧 발표할 국정원이 마련하는 개혁안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 답변이었다.

2003년의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만든 개혁법안은 사실상 우리 가 지금 만든 안과 유사하다, 모든 걸 담고 있다, 수사권의 분리, 국내정보수집 기능의 분리, 국회에서의 철저한 통제, 그래서 그것이 한나라당의 안이었고, 2006년에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 할 때 만든 국정원 개혁법안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답변은 일관됐다. 곧 발표할 국정원 스스로 만든 개혁법안을 보고 그 이후에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대개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그것도 또 여러 번 다시 말씀했지만, 지금 법무장관이 한 것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답변이었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전문가인 검찰집단이 판검사부터 간부들까지 이렇게 술렁이고 반발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없었다.

검찰총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인만큼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제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고, 저는 그것이 신문에 실리기는 했지만 소문 수준에 불과한데, 그런 소문이 있을 때 모든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많은 얘기가 오가기는 했는데 주제마다 제가 7가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평행선을 긋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직접 내용을 다 써가면서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고, 혹시 제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다.

-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나.

=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인적 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인적청산이라는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봤는데,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 일단 개혁에 대한 안을 금방 이제 공개할 테니 그것을 보고 말해달라는 것이 답변이었다.

혹시 필요하면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 워낙 주제별로 뭉텅이를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간 것이 아니라, 한쪽은 계속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가 많은 부분이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아마 노실장도 받아 적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한시간 반정도 대화를 하신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헤어지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 마무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민생을 자꾸 말씀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매듭짓고 그야말로 민생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게 마지막 말이었던 것 같다.

- 12월16일 밤에 텔레비전 토론회할 때 댓글 보고 받은 것같던데, 댓글 보고 받은 것아니냐고 하니까 대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노실장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또 하나는 채동욱 총장 법무장관 해임하라고 하니까 할 일 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난리냐고 하니까 또 대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이 없는 게 자주 있는데, 그러면 대답이 없을 때 거듭 물을 때 뭐라고 했나.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돈된 회담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 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달랐기에 계속 의제가 엉켰다. 그 부분 16일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단언을 한 것이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관계들을 지적했다.

- 보도 나오기는 끝나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합의문 이런 이야기는 나오던데.

= 글쎄, 그게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는 말은 서로 없었고 이것이 우리 노웅래 실장이 청와대쪽과 몇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합의문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회담 끝나고 갖자 발표하자, 그 정도로 얘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무슨 합의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고, 또 합의할 것이 없었다.

- 황우여 대표가 한 말씀을 뭔가.

= 황우여 대표는 말씀은 많이 안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안을 가져오면 그것이 국회 넘어갔을 때 정보위에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황우여 대표가 정보위에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황우여 대표와 저는 이미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회안을 도출하는데는 합의를 봤던 게 아닌가, 정보위는 지금 마땅한 국정원 개혁안을 다룰 위원회가 아니다, 이런 예기 정도를 했던 것 같다.

- 서로 하고 싶은 것이 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나.

= 추석 앞두고 있는데 민생에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한 시간 반 동안 관통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막을 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 천막을 치고 있는 와중에도 전국의 필요한 곳에 가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전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민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

여러 의원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우리의 입장, 이것을 최대한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는 말씀 드린다. 이미 우리가 회담 가기 전부터 결단을 통한 해법을 가지고 정국을 이번에 풀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믿는다.

아쉽게도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 저는 어쨌든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또 돌아가겠다. 고맙다.

먼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서 먼저 발표하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얘기들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신 것으로 들었다. 그렇지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세 사람이 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판단인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논점별로 말씀드리겠다.

합의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합의할 성질은 아니고 각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합의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정원 개혁을 김한길 대표께서 먼저 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국정원 개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정원 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체 민간인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한길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간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국정원의 활동을 효력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파트 없애고 수사권 분리하자는 김한길 대표의 안은 옳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시정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당 역시 국정원 국내파트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계속 조치 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셨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을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개혁안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한길 대표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지를 거듭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국정원의 개혁과 관련된 국회에서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별도로 설치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것은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는 지금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의 특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국회법과 국정원법에 국회의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 이에 대한 많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미 일반 상임위와 다른 특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위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 규정이 되어 있고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정보위원회의 위원들은 비밀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국회 정보위를 제쳐두고 별도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정보위가 갖는 특수한 지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여야가 비공개로 하고, 위원들의 비밀준수 의무 준수하게 하자고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상의 의무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위원회에서 그런 법상의 근거와 의무를 지고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김한길 대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황우여 대표께서는 정보위를 개선해서 그 구성원이나 그리고 논의방법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 안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고 강도 높은 논의를 하는 것은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렇다 할 반대는 없었다. 국회에 국정원 개혁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여야가 서로 상의해서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다음, 채동욱 검찰총장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방침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비리가 터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채동욱 검찰총장도 보호받을 것은 보호하고 또 법에 따라서 입법조치 해야 될 것은 되어야 하고, 검찰의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 검찰의 이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차원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그 의혹들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채 검찰총장이 먼저 사건이 터진 뒤에 국가나 사회가 난리가 난 상황이고 모든 여론이 채 총장의 의혹관련 진실에 집중되고 있을 때 채 총장이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 그러므로 해서 의혹 더 커진 점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사생활과 관련된 도덕성 관련된 의혹이 제기 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채 총장은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말씀하셨다.

참고로 삼성 떡값 뇌물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해서 감찰본부가 발족되게 되었고 그 감찰본부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결과 임채진 총장의 떡값 수수 의혹은 사실 아닌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을 채동욱 총장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다.

이런 마당에 야당에서 배후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다. 근거 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채동욱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정략적인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총장 비리의혹이 불거지면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리 아니겠느냐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는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진실여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물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근거없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채동욱을 압박해서 사퇴시키려 했다. 이런 김한길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단적으로 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비서관과 수사 검사 사이에 통화를 하면서 채동욱을 사찰케 하고 감찰을 받으라는 의혹들을 연이어서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완전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셨고, 청와대 비서관과 검사가 통화를 했다면 직무상 통화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기간내에는 통화한 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 총장의 비리 의혹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신뢰가 급격 떨어지고 여론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셨다. 한가하게 검찰총장이 민간언론 상대로 소송이나 제기하면서 판결이나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안이했다는 것이다.

결국 채동욱 사건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검찰에 근무하시는 일반 검사님들도 진실이 밝혀질 진위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민생문제와 관련된 세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방침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의 MB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는 것이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황우여 대표께서는 세부족분을 경제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4%를 넘게 되면 세수부족은 거의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NLL 대화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김무성 본부장께서 NLL대화록을 인용해서 발표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 전에 NLL대화록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 여하를 떠나서 이미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뿐이지, NLL대화록을 무단 유출해서 그것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면 그때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선거 때는 일체 원세훈 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화록 공개한 것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대화록이 공개된 것처럼 계속 주장하자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의 진정한 내용을 공개해서 그런 의문을 해소하겠다라는 차원에서 NLL 대화록이 공개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는 대화록 공개는 그 문서를 작성한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절차적 위법을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급 비밀일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사과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김한길 대표의 사과요청은 거절을 했다. 다만 댓글 의혹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몇 가지 민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현재 20%로 되어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확고한지 여부를 묻는 김한길 대표의 질문에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확고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이 누구를 옥죄어 못살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황우여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적절한 해명을 했으니까 야당도 이제 정부와 여당에게 선물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께서는 민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황우여 대표는 곧 대정부질문이 있고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야당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께서도 부정은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

한편 경제살리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황우여 대표의 질문에 대해 김한길 대표께서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