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5선의 김진표 의원이 4일 선출됐다.
여여가 원 구성 협상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공전(空轉)된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었다.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후 2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기로 예고한 상태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기로 약속하면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공개 제안했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면서 여야가 국회의장단을 합의로 선출하게 됐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여야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는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기구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재논의하거나 여야 의원을 5: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겠다고 조건을 붙였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7:5:1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주장을 해왔다.
여야는 지난 4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고, 사개특위를 통한 중수청 설치를 하는 데 합의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었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설치되면 6대 범죄 수사권 중 검찰에 현재 남아있는 부패·경제 수사 기능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민주당이 당초에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모두 성사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돕는 모양새가 되기 깨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어서 여야는 상임위 협상과 맞물려 적지않은 진통을 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