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웡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2727조 8천79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수장안을 찬성 248먕, 반데 8명, 기권 6명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안 대비 9조 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천249억원을 증액해 1천269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2026년도 정부 본예산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천억원)보다 8.1% 늘어난 것아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을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1조 원)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천500억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곳 추가하기 위해 637억원 증액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원 신규 편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3천934억원 증액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을 위해 618억원 증액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06억원 증액 ▲참전 명예수당 192억원 증액 ▲휴일 군 당직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원 증액 ▲최근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규모를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 2천249억원 감액 등이 포함됐다.

한편,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 밤 1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