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4개 법안(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이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했고, 이 가운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 친고죄 폐지와 유사 강간죄 신설, 성범죄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등 형법 개정안은 지난 17대와 8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돼 왔단 오랜 숙원 과제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보호의 명분으로 유지돼 왔던 성범죄의 ‘친고죄’를 아동과 장애인 뿐 아니라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폐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이 합의 요구 등에 따른 2차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은폐됐던 성폭력 범죄를 밖으로 드러내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부녀’로 한정돼 있는 성범죄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사 강간죄를 신설해 최근 늘고 있는 남아에 대한 유사 강간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구동안 실효성이 없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었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됐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공동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 처벌 특례법’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성교육 예방교육과 홍보 확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마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유형별로 나눠 친족 성폭력 피해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성폭력 관련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성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