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22일 오전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GTX-B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GTX-B노선 상동 특고압 변전소 설치 위치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는 대체부지를 찾아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부천시의회 26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부천시의회의 단호한 뜻을 표명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희·김건 의원은 “부천시민들은 상동호수공원에 GTX-B노선 특고압 변전소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고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동을 지나는 15만 4천 볼트의 특고압 수전선로는 고작 지하 1m 깊이에 매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배제됐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어디에도 변전소와 수전선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변전소 설치 여부를 논하기도 이전에 시민에게 미칠 전자파 영향에 대한 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심의위원이 변전소 및 수전선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부천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항목의 공정성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풀리지 않은 채 작성된 평가서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민 앞에서 졸속으로 개최한 공청회를 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공청회를 시민 반발에 의한 무산으로 처리해 부천시를 무시하고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부천시의원들은 “GTX-B 상동호수공원 특고압 변전소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체부지를 찾아 80만 부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항목 심의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숨김없이 해명하고, 특고압 변전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시민설명회를 재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GTX-B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전문(全文)

최근 부천시민들은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에 GTX-B노선 154KV 송전선로와 특고압 변전소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충격에 휩싸였다.

전기사업법은 7천볼트 이상을 특고압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동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기준보다 22배나 높은 15만4천볼트로 계획되었음에도 고작 3m 깊이 지하에 매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전파장해’를 배제시켜 버렸다.

이번 GTX-B 노선 상동 전철 변전소 설치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시 제안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사업개요에도 변전소 및 수전선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하나, 설치 여부를 논하기도 이전에 지역시민에게 미칠 전자파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평가항목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심의위원들이 변전소 및 수전선로의 배치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는지, 전철 변전소 수전선로는 철도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인지 부천시민들은 도저히 알 수 없다.

변전소 및 수전선로가 이토록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위치에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이 심의위원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이후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일관된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1월 11일 사업시행자가 시민들에게 설명한 GTX-B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항목결정절차 공정성에 관한 어떠한 의혹도 풀리지 않은 채 작성된 평가서로써, 공청회에서 어느 것 하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기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시민과 의회 앞에서 정보제공 없이 졸속으로 개최한 공청회를 무효처리하고 회의를 순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청회를 ‘시민반발에 의한 무산’으로 처리하여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했다.

무엇보다 154KV 송전선로와 특고압 변전소를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수많은 시민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상동호수공원에 설치할 생각을 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하나, 환경영향평가항목 심의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숨김없이 해명할 것

하나, 특고압 변전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시민설명회를 재개최할 것

하나, GTX-B 상동호수공원 특고압 변전소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체부지를 찾아 80만 부천시민의 생활 편의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22일
부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