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2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0일싸지 3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가 추진한 일들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비효율적인 관행은 없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진 시의 정책방향이 올바른지 꼼꼼한 점검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잘 들여다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충실한 준비와 답변을 당부했고, 시민들에게도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부천시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아 공직 내부부터 시민사회까지 시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세입 기반 강화 방안과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성 제고 방안, 지출구조 재정비 등 자구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공직자들에게도 “여러 민관 갈등 현안에 직면해 있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의회 사전 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 미준수 논란도 마찬가지”라며 “행정의 전문가로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해 적법하게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미칠 파급력까지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행복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균형 있게 반영돼야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어려움이 많지만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시대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신뢰 받는 공직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예산기금 4건, 조례안 37건, 일반안 13건 등 모두 54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 △조용익 부천시장의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관련기사 클릭) △이재우 부천시 부천시 기획경제실장의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들었다.

이어,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윤단비 의원, 진보당 이종문 의원이 나란히 나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장성철ㆍ김건ㆍ곽내경ㆍ이학환)이 반대토론를 한 뒤 부천시 재정난 원인을 둘러싼 여야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져 재적 27명 중 재석 26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5표(민주당 14표ㆍ잔진보당 1표), 반대 11표(국민의힘)로 ‘의석수’대로 가결됐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4명 의원 및 진보당 1명 의원이 채택한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액이 2023년에 56조 4천억, 올해는 약 29조 6천억이 예상돼 지난 2년 동안 무려 86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중앙정부는 국세 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교부세를 대폭 삭감해 세수 결손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켰으며,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천시에 2023년 837억 원, 2024년도에 65억 원 가량의 교부세가 내려왔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삭감해 2년 동안 부천시는 902억 원의 세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제는 장애인 예산, 여성·청소년 예산, 복지관과 경로당의 어르신 예산,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먹거리 예산까지도 삭감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들은 “작금의 지방재정 위기를 야기한 현 정부에 대해 86조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의 원인이 된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와 종부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해 세수 부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세수결손의 원인인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12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등 안건을 처리한 후 3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