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 도의원 8명은 25일 “(같은당 소속) 장덕천 부천시장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도래할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연대’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천시 도의원들은 “경기도는 24일 무너지고 있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관련기사 클릭)”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을 내린 정책으로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천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천시 도의원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덕천 시장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라며 ”문제는 대안은 무엇인가?이며, 장 시장 말대로 부천시내 자영업 2만여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부천시 도의원들은 “경기도의 결정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가 마중물을 끌어 올리면 부천시는 부천시의 방식 대로 후속 대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도의원들은 “장덕천 시장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를 비평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서둘러 해야했던 일은 87만 부천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였다”며 “장 시장은 무었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도대체 지금 장덕천 부천시장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천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업데이트 - 장덕천 부천시장이 24일 트위터에 올린 내용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어제(24일)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치되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10만원씩 부천시민이 87만, 총 870억원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장 시장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이며,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고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산업연구원 연구결과(△코로나19 대응, 보편 지원보다 피해 산업에 집중해야, △각국의 사스, 메르스 사례를 통해 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공통적 특징 추출. △업종별 피해 정도는 산업별로 다름.대체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를 소개하면서 경기도의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장덕천 시장은 자신이 올린 트륏 글에 대해 논란이 일자 25일 오후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 일동 성명서 전문(全文)

경기도 코로나19 미증유 상황, 지역ㆍ국가 경제 총력 기울여 살릴 때에
- 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매우 부적절’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도래할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연대”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총력대응에 나서서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해야한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무너지고 있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을 내린 정책으로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다.

물론 트윗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장덕천 부천시장의 고뇌가 담겨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활력 ‘기본수단’이다. 그렇기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장덕천 시장의 경솔한 언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첫째, 유효기간 3개월의 한시적인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1조3,642억원이 단기간 내에 도 지역상권에서 모두 소비되도록 설계한 경제정책이며, 둘째, 모두에게 차등없이 지급함으로써 선별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즉각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고, 셋째, 3인가구 기준, 30만원의 지원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가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함께 만든 협치의 결과를 이토록 폄하하면서 발목잡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장시장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다.

소비패턴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 항공, 여행, 호텔과 관광산업 등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 등은 전 세계적 현안으로 이미 떠올랐다.

문제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다.

부천시장 말대로 부천시내 자영업 2만여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된다.

경기도의 결정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가 마중물을 끌어 올리면 부천시는 부천시의 방식 대로 후속 대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면 된다.

장덕천 시장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를 비평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서둘러 해야했던 일은 87만 부천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였다. 장덕천 시장은 무었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이미 매출 감소 각 소상공인과 자영업체에 2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했다.

부천시보다 규모가 작은 군포시도 2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5만원을 얹어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도 여주시 등 속속 경기도 지자체에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장덕천 부천시장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는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0. 3. 2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