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 처리로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중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찬성 185인(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천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예산 총액을 정부안 7조6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을 증액했으며,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2천억원 정도 늘려 국채 발행 규모를 3조4천억원으로 줄였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3천억원으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정부안은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이었다.

늘어난 국비 4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유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5월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한다.

나머지는 5월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한편,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했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의 8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 관련 개정안들도 가결됐다.

또 KT 특혜 논란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 전문 은행법’도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토론 끝에 처리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5웧 11일부터 세대주가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뒤 최소 2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지자체의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주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은 요일제로 운영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르고,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택으로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도와준다.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어 대형 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