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하며 집단 반발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검찰 수사권을 기소권과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이르면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ㆍ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161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고, 범여권 무소속과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당 소속 3명 중 이태규ㆍ최연숙 의원은 반대,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으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를 표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하루씩 회기를게 쪼개는 ‘살라미(salami) 전술’로 대응해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대로 법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고, 검찰총장은 부패ㆍ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수사부서와 검사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5월 3일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것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