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행된 ‘부천시 광역동 행정체제’에 대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켜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천시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6.1 지방선거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최한 ‘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광역동 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목소리로 나왔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고,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이강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유복동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장(가로정비팀장), 박세홍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 개편된 이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총선 이후 광역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의견이 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천시가 다른 규격을 갖고 살아가는 불편함이 잘 해소가 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졌으면 한다”고 토론회에서 광역동 관련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했다.

윤병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광역동으로 인한 여러 불편함은 80만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인 만큼,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 2016년 3개 구청(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 행정복지센터(광역동)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10개 권역 내 2~4개의 일반동 주민센터를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해 전국 최초로 광역동 체제를 시행했다.

시는 이같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구청과 동(洞)의 행정계층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시-구-동의 사무 재배분을 통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광역동 체제가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행정)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도입 당시의 기대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도 “광역동 체제 도입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동 체제는 문제가 많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은 “선진국에서는 3만~5만명 정도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많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주민자치 업무와 권한이 작은 단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단위가 너무 크다”며 “다시 돌아갈 때 원점으로 가면 안되니,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매물 구매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 중심, 주민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광역동 폐지를 전제로 한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오정동 주민자치회 이강인 부회장은 “책임 읍·면·동제 시행 후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면서 “광역동이 과연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고 광역동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장 유복동 팀장은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동(洞)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외계층인데 이들의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으로 광역동이 개편됐다”며 “다변화 사회에서 광역동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박세홍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광역동 시행에 대한 현장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부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광역동에 대한 정밀한 성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안일규 고강1마을자치회 위원장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잘못된 결정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한다”며 민민 갈등, 행정동의 고유성 상실, 지역 활동가의 소멸 등을 광역동 시행의 폐해로 꼽았다.

김혜옥 고강본 마을자치회 위원장은 “행정동의 경우 일반 주민, 어르신 등이 주로 많이 찾았었는데, 광역동 도입으로 공무원과 주민이 격리돼 대민서비스가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엄기철 오장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미 대동제를 시행했을 때부터 부작용이 우려돼 문제를 제기했으나, 의견 반영 없이 광역동이 도입됐다”며 “광역동의 폐해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광역동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국회의원은 “한 도시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설계하며, 시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총선 때 ‘광역동 폐지’라는 공약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침 없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여러 의견과 입장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게최했다”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광역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토대로 부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부천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역동 폐지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광역동 체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부천시의 즉각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