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는데,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약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약 3조9천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천142억원이 순감액된 것이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조8억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천525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천630억원이 포함됐으며,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천개 확대하는 데 99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원을 증액하는 등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약 1조7천억원이 증액됐다.

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천억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원을 증액했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원을 증액하고, ▲이태원 참사 등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 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안전 투자 예산 213억원이 반영됐고,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조7천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7천호를 확대하는 데 6천630억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원 등을 증액했고 ▲인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원 등을 증액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원, 수소버스 연료전지구매 지원 예산 210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이 의결됐다.

주요 세입부수법안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 대비 1%p씩 인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 최대한도를 과세기간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 도약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6% 세율)을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확대했고,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나이 구분 없이 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해 세부담을 완화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 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영농 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농 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영농 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연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ㆍ바로 가기 클릭)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