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61·부천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관련기사 클릭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고,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1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